2016년09월03일 3번

[과목 구분 없음]
「경찰관직무집행법」상 불심검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?

① 경찰관은 이미 행하여진 범죄나 행하여지려고 하는 범죄행위에 관한 사실을 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정지시켜 질문할 수 있다.
② 경찰관은 정지시킨 장소에서 질문을 하는 것이 그 사람에게 불리하거나 교통에 방해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질문을 하기 위하여 가까운 경찰서·지구대·파출소 또는 출장소로 동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.
③ 경찰관은 질문을 하거나 동행을 요구할 경우 자신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면서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질문이나 동행의 목적과 이유를 설명하여야 하며, 동행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동행 장소를 밝혀야 한다.
④ 경찰관은 동행한 사람의 가족이나 친지 등에게 동행한 경찰관의 신분, 동행장소, 동행목적과 이유를 알리거나 본인으로 하여금 즉시 연락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나,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알려야 할 필요는 없다.

(정답률: 89%)

문제 해설

"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알려야 할 필요는 없다"는 설명이 가장 적절하지 않다. 이는 경찰관이 정지시킨 사람에게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을 알리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이다. 하지만 실제로는 정지된 사람이 이 권리를 알고 있어야 하며, 경찰관은 이를 알리는데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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